아래는 서울연구원 2025년 12월 29일에 포스팅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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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 조경석 석면 비산방지제 도포기준 부재
서울시 내 5개 주요 하천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이 확인되었고 비산방지제가 도포되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이전에 반입 및 시공된 조경석이 많아 총량이 상당하다. 석면 비산 우려가 있지만, 비산방지제 성능과 재도포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공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만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조경석 표면에 대한 직접 평가 체계가 부재해 성능 저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민 이용이 많은 하천 특성을 반영한 우선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외 석면 관리, ‘노출 최소화’ 중심으로 법·기준 강화 추세
국내 석면 관리 체계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해외 주요 국가는 작업장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에서 노출 저감과 비산억제, 모니터링 등 광범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EPA는 작업계획 의무화, 대기 중 석면 농도 규제, 폐기물 안전 운반 등 엄격한 기준을 운영 중이다. 호주 ASEA는 자연석면 포함 토양·암석에 대한 위험평가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작업계획 작성과 주기적인 교육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석면 토양 기준을 도입해 자연환경 내 비산방지와 인체 보호에 중점을 둔다. 영국 HSE와 ARCA는 정기 점검과 재도포를 통한 보수적 관리를 선호한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 노출 최소화가 법제도 강화의 핵심이다.
비산방지제 성능, 환경요인에 따라 도포주기 재설정 필요
비산방지제의 내구성은 습도, 자외선, 강수, 동결융해 등 기후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에 따르면 습도 95% 조건에서 20일 내 성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400mm 강수량과 고온다습한 여름, 겨울철 동결융해 사이클이 반복돼 내후성 열화율이 연 4.7~6%에 이른다. 이로 인해 비산방지제 성능은 약 17~21년 후 초기 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권고되는 도포두께는 250~300㎛이며, 재도포 주기는 6~8년을 기본으로 하되 환경과 제품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 성능 저하에 대비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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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