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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정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환경보건센터 환자에게는 희망을, 미래에게는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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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석면피해인정기준
구분 피해인정 기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원발성 폐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노출력(露出歷)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음 어느 하나의 검사등을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의학적 판단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이 있는 경우
  1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힌 경우
석면폐증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힌 경우
  3급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석 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인 정되는경 우에만인 정한다.
피해인정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 및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이 영 제 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한 한다
(단, 법시행전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가능)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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