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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정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환경보건센터 환자에게는 희망을, 미래에게는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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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구분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액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내)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1년 기준 906,830원/월
  제 1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
11년 기준 652,91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석면폐증 제 2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48%
11년 기준 435,27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제 3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
11년 기준 217,63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최저생계비는 신청일 기준임.
장의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래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11년 기준 약 2,058,500원)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30,877,500원)
특별장의비와 함께 3년 기간 내에서 분할 지급
(약 30,877,500원)
  제 1급 장의비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438,750원)
석면폐증 제 2급 장의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0,292,500원)
  제 3급 장의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5,146,250원)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출처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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