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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오사카 시립대학의 김순식 교수님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판결문(일본어 작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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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일 일본 센난의 석면건강피해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것으로 센난 석면피해의 소송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사카 센난 석면 국가배상소송 제1진(원고 34명, 피해자 26명) 및 제2진(원고 55명, 피해자 33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입니다. (일부 원고 제외)
2. 정부의 규제권한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서 1958년 시점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적용상의 위법이라 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번의 판결은 석면국가배상소송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역사적 의미의 판결이며, 사법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른 최대한 존중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지극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1971년 이후의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점, 즉 1971년 이후에도 국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피해를 확대재생산해 왔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또한 이에 따라 1진의 원고중에서 1971년 이후에 석면노출이 인정되는 원고 4명과 환경성노출로 판단되는 1진의 원고 1명, 2진의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발생하게 될 1971년 이후 노출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노출력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향후의 해결과제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6. 따라서 산업발전기의 국가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건강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던 1진의 고법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은 오사카 고법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위의 문제를 포함 불인정 6명의 원고에 대한 피해인정 싸움도 더욱 강한 연대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나 지법의 판결보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책임범위도 확대했던 2진의 고법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소송, 구보다 소송 등 향후의 다른 국가배상소송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판례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센난 석면피해의 전면해결에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고 성실하게 나설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석면피해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초유의 사례로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아시아의 석면피해자 국제에서 그 일단의 책임성을 명백히 결정한 내용을 모두의 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큰 피해구제운동의 확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효등의 문제때문에 산재신청이 되지 못한 많은 노출노동자들이 있음에도, 그 동안 구제법의 약소한 구제금 이외에는 달리 큰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해 더욱 크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길은 더욱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성노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법리와 대책이 필요하는 것을 재차 확인해 준 판결이기도 하여, 앞으로 이번의 판결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많은 피해자들이 더욱 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을 통하지 않은 이상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더욱 책임을 인정하고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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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_손해배상_승소_판결문_1진_20141009_일본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