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3월 18일자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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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김유리>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이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신지. 오늘은 산재와 직업성 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산업재해하면 근로 중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작업 환경의 영향으로 몸이 서서히 병들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학열> 예, 다들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고 하면, 중량물이 떨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이런 걸 사고성 재해라고 하는데, 산재는 이런 사고성 재해 말고도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질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 쉽게 말해 직업병도 산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근데 암도 산재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학열> 네, 됩니다. 암이 과연 될까라고 고민하시는데요. 고민한 만큼 어렵긴 해도 산재법에는 직업성 암이라고 해서 암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환경상, 일하시는 환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어야 하고요. 암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의 정도나 노출 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의심되는 암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이 뭔지 궁금한데요?
◆이학열> 직업성 암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폐암, 백혈병,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폐암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폐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학열> 아마도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인자가 석면, 벤젠, 6가 크롬 등등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유해인자들이 호흡기 즉, 코, 후두, 기도, 폐의 경로를 통해 축적되고 쌓입니다. 그렇다 보니 폐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우리 국민 중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직장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거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승우> 우리나라의 2018년 암 유병자 수는 200만 명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전체 암 환자의 4% 정도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국내의 직업성 암 환자는 약 8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년의 산재로 인정받은 암 환자는 205명 정도입니다. 비율로 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고요. 지난해 포스코 직업성 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의 일반 암 중 직업성 암 비율 4%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매년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정말 9,600명에 205명의 비율을 따지면 정말 턱없죠.
◇김유리> 그러면 궁금한 게 해외와 비교하면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우> 국제적인 암 발생률에서 보면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명 정도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직업성 암 사망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수치로 인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직업성 암 사망자는 1만 610명이며 영국은 1만 3,336명, 독일은 1만 7,700명입니다. 약 4% 이상을 산재로 인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핀란드도 10배가 넘는 2,100명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 비율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을 따지면 88배정도 많은 비율입니다.
◇김유리> 직업성 암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나 직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학열> 많은 분들이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던 반도체 제조공장의 백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도 희귀질환 백혈병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대법원이 산재로 인정을 하면서 크게 산재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직업성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나 사업장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탄광부, 용접공의 원발성 폐암 승인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돌로 된 제품들 석재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도 원발성 폐암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해서 일을 하는 사업장도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김유리> 가까이 우리 울산에 직업성 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학열> 제가 이 부분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부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조선업과 중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석유화학공단도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과 중공업 계열에서는 각종 금속 분진, 용접하면서 발생하는 흄(연기)이 있거든요. 이걸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승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공업 소속의 용접공이나 도장공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승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선박이나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방사선을 활용해서 비파괴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비파괴 검사란 말 그대로 파괴를 하지 않고 제품이 또는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용접이 됐거나 건축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죠. 이렇게 돼서 백혈병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석유화학단지 제관공에게 발생한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과거 제관공들이 업무에 사용하였던 제품들에 석면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아서 폐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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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비율, 울산 가장 높아…직업성 암 전수조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