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5월 10일자 기사내용입니다.
==============================================
석면공장 옆에 살다가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업의 석면 환경성 피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석면 공장인 제일화학 근처(현재의 연산동)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 모(사망 당시 44세) 씨와 원 모(사망 당시 74세) 씨의 유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역 사망자 유족 승소
1심 재판부, 60% 책임 인정
유사한 소송 봇물 이룰 듯
재판부는 김 씨와 원 씨의 유족들에게는 각각 480만~3천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이 상당 정도로 공기 중에 날아다녔다는 점, 악성중피종의 원인의 80~90%가 석면인 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60%로 책임을 한정한다"는 요지로 선고했다.
(이하 생략)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510000175> [부산일보] 석면공장 주민 피해 기업체 배상 첫 판결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