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월 13일자 사설입니다.
[사설]‘석면 공포’ 해소 위한 정부 대책 서둘러야
석면공장 근처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죽은 두 사람의 유족들이 해당 공장을 상대로 낸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폐나 위, 간 등을 보호하는 막에 발생하는 악성중피종과 석면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석면공장 근로자의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공장 주변의 주민에게 석면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946명이고, 이 중 647명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석면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유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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