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월 13일자 사설 >
[사설]‘석면 공포’ 해소 위한 정부 대책 서둘러야
석면공장 근처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죽은 두 사람의 유족들이 해당 공장을 상대로 낸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폐나 위, 간 등을 보호하는 막에 발생하는 악성중피종과 석면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석면공장 근로자의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공장 주변의 주민에게 석면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946명이고, 이 중 647명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석면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유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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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면 공포’ 해소 위한 정부 대책 서둘러야
<부산일보 사설 5월 11일자>
[사설] 석면피해 실태조사하고 배상 체계 갖춰야
석면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에 대한 기업체 배상 첫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 석면의 환경성 피해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석면 피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질병과 환경성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운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80~90%가 석면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이는 647명이나 된다고 한다.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가와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인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칙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어떤 식이든 기업과 국가가 함께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석면 기술은 종전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해 왔다. 지금은 동남아에 석면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인권적 차원의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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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피해 실태조사하고 배상 체계 갖춰야
<국제신문 사설 5월 11일자 사설>
[사설] 석면피해 실태조사하고 배상 체계 갖춰야
석면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은 그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옛 제일화학 주변에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주민 2명의 유족들에게 총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07년 석면공장 근로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 이후 5년 만에 해당 기업에 주민 피해까지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잠복기가 20~40년으로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석면은 관련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악성중피종이 인근 공장 석면으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하고, 방진시설 설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피해 범위를 공장에서 반경 2.1㎞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석면의 환경성 피해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과실을 따지는 소송과 제일화학 측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기업에 대한 손배소는 기각됐다. 법리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향후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석면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겨우 2007년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2009년, 석면구제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정부조차 석면의 위험성에 그만큼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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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피해 실태조사하고 배상 체계 갖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