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작성하여 8월 21일에 실렸습니다.
비극적 결과로 점철된 다국적 석면기업인 '에터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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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세기의 소송” 에서 최고 경영자에 징역 16년 선고
86년 가동중단 지난해 판결…잘못된 결정 사회적 책임 못 피해
■ '석면 마피아' 처벌받다
2012년 2월13일, <비비시> 방송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석면 관련 사망사건 소송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두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타전했다. ‘이탈리아 법원이 스위스 거부와 벨기에 백작 두 사람에게 2200명의 석면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스테판 슈미트하이니(당시 64살)와 장루이스 카티에르(당시 90살) 두 기업인에게 각 1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망자 2200명 1인당 평균 3만 유로 총 6600만 유로(약 9900억원 상당)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포함됐다. 26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피고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은 국제적인 석면시멘트 회사인 에터니트(Eternit)사의 소유자인 이들 두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에터니트의 공장 4곳에서 흩날린 석면섬유에 노출되어 3000명이 사망하고 암에 걸린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소송과정에서 석면 흩날림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엄격한 처벌을 강조해 왔다. 검사는 또 에터니트 석면공장이 석면지붕재와 석면파이프를 생산하면서 석면먼지를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널리 흩날리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탈리아에 있는 4개 에터니트 석면시멘트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피해조사는 15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201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무려 2969건이 확인되었다. 이중 74%인 2200명이 사망했고 24%인 700여명이 암환자였다.
지역공장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카살레 몬페라토가 가장 많아서 1000명의 에터니트 노동자, 500명의 지역주민 그리고 16명의 하청회사 노동자 등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다음은 나폴리 인근의 바그놀리에서 500명, 토리노 인근의 카바그놀리에서 100명,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 50명 그리고 스위스공장에서 일했던 11명의 이탈리아노동자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아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도시에 있는 토리노 법원의 3개 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공판과정이 비디오로 생중계되었다. 법원 밖에서는 유럽전역의 에터니트 공장에서 일했던 석면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약 1500명의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토리노 법정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최종판결을 지켜봤다. “이 소송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 올 수는 없다”라고 피에로 페라리스가 <아에프페>(AFP) 기자에게 말했다.
피에로의 아버지 에바시오는 에터니트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1988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탈리아 보건장관 레나토 발두치는 “이번 선고는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기술적, 법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난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약 30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사건을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렀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날 선고뉴스를 보도하면서 ‘석면 마피아 처벌 받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피고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을 열흘 정도 앞둔 2013년 5월21일 91살의 피고인 카르티에가 사망했다. 6월3일 토리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2년을 추가한 18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 유럽 최대의 석면회사 에터니트
‘영원하다’는 뜻의 에터니트(Eternit) 그룹은 스위스의 억만장자 슈미트하이니가 세운 유럽 최대의 석면시멘트 회사다. 에터니트는 유럽내에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에 석면공장을 운영했고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의 일본, 아프리카의 남아공 등에도 석면공장이 있었다.
1906년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 알레산드리아 주의 카살레 몬페라토에 첫 에터니트 석면시멘트 공장을 세운 이후 이탈리아 전역에 모두 5개의 석면시멘트 공장을 세웠다. 카살레 외에 토리노의 카바놀로, 레지오아밀리아 지역의 루비에라, 나폴리의 바그놀리, 시칠리의 시라쿠사 등이다.
에터니트 이탈리아 석면공장은 1986년까지 80년간 가동되었는데 1992년부터 이탈리아가 석면사용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2006년 몬페라트의 에터니트 석면공장의 건물과 시설이 완전히 철거됐다.
브라질의 오사스코(Osasco)에도 에터니트의 시멘트공장이 있는데, 브라질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 페르난다 지아나시가 설립한 브라질석면노출피해자연합(ABREA)의 주도로 석면 피해보상과 석면추방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에터니트에 다녔다가 석면질환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들로부터 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벨기에에 있는 에터니트 석면공장 주변의 주민 수백명도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에터니트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어네스트 슈미트하이니는 에터니트 그룹의 4대손으로 1976년에 그룹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다. 이후 시멘트와 석면으로 그룹이 이분될 때 슈미트하이니는 석면 분야를 맡았다.
1986년 석면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산림목재 분야, 금융, 소비재, 발전 분야, 전자 및 광학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설계전문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ABB금융그룹, 네슬레, 스와치 시계회사 등 대표적인 스위스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했다.
남미 칠레에 12만 에이커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살인과 고문 등으로 강제 매입당했다는 현지 원주민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슈미트하이니는 자신을 은행가이자 환경철학을 지난 기업가로 선전해 왔는데 1990년에는 유엔환경회의 경제분야의 최고자문관으로 지명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UNCED)에서 설립된 지속가능발전경제인협의회(WBCSD)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160개 세계 주요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슈미트하이니는 “변화의 흐름: 환경과 개발의 지구적 비즈니스 관점”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환경파괴와 이윤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으로 소위 ‘생태 효율성’ 개념을 주장하기도 했다.
2003년 VIVA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일선에서 은퇴했는데 스위스 경제잡지는 2008년 12월 현재 그의 자산이 19억파운드(약 3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Rio+20’에는 슈미트하이니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브라질 석면추방운동가들이 “슈미트하이니는 수천명의 노동자와 주민을 죽인 살인자다”라며 지속가능발전경제인협의회 참석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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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명 사망 9900억 배상, 석면기업 ‘에터니티’의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