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연합뉴스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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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앞으로 석면 질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수납 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일단 수납을 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비 청구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본인부담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수납 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운 환급 절차가 없어졌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 질환자들의 43%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 체결 병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기존 55개에서 111개로 늘리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된 기존 55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충남 보령, 홍성 등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석면 질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돼 석면피해 구제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피해자가 의료비와 월 32만∼130만원인 요양생활 수당 등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직병리학적 검사 외에 세포병리학적 검사도 석면피해 검사방법에 포함하고,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항목도 4개에서 8개로 늘리는 등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환경성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질환을 앓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총 2천554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돼 총 548억원의 구제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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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환자, 수납때 본인부담금 안 낸다…환급 번거로움 없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