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환경법률신문 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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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수산면의 동아광산 주변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자연발생석면지역이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의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산 주변의 오염 된 전답을 대상으로 토양복원사업을 실시했다.
복원공사 당시부터 재발될 우려 제기됐다. 당시 석면토양오염 복원사업은 석면토양을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25~40㎝ 복토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복원공사 당시부터 완전한 석면오염방 지가 아닌 임시방편조치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왜냐하면 농삿일로 땅을 파거나 집중폭우가 내리면 토양이 유실되어 본래의 토양이 들어나면서 석면오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로 유실된 토양 표토에서 석면이 재검출됐다. 환경안전보건협회와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은 2021년 1~2월 동안 석면토양복원공사가 이뤄진 동아 광산 주변부지 표토를 대상으로 석면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총 19곳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 과 9개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시료채취 지점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아래 링크 클릭)
우리나라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석면오염 토양지역에서 발생 우리나라 석면피해인정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만 약 5,000명 정도 된다. 이들 중 40% 이상이 석면오염토양지역 거주와 관련성이 많은 분들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상 생활 중 농삿일이나 자연바람에 의해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오히려 마스크를 철 저히 착용하고 석면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자보다 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 역에서의 석면노출 위험에 대해 특별한 석면안전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을 요구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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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토양복원지역 석면 재검출로 사후관리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