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월 23일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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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관련 질병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병 치료비까지 위자료로 받았더라도, 퇴직 후 40년이 지나 발생한 암 또한 회사가 상당 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보상 절차를 거친 석면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추가 배상까지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전 석면공장 노동자 A 씨가 석면 제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64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약 8년간 부산의 한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다. 그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승인받았다. A 씨는 그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사 측이 안전을 소홀히 다뤄 질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와 치료비 등 42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당시 판결에서 ‘A 씨는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소지도 있다’며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열거했다. 그런데 A 씨는 10년쯤 뒤인 2017년 추가로 악성중피종(악성 종양) 진단이 나오자 다시 치료비로 7100만 원 상당을 보상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석면 노동자가 퇴사 후 수십 년이 지나 발생한 추가 질병에 대해 회사와 기존 합의안을 넘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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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상’ 석면 노동자, 40년 후 ‘추가 배상’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