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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석면 노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일노동뉴스에서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국내 비계공 건설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석면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고 이재빈(53)씨의 유가족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은 1심에서 "과거에 석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는 없다"며 "그러나 원고의 작업내용, 노출경위 및 노출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 인정의견을 더해보면 그 노출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89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정유,화학공장의 건설현장에서 비계조공,비계공으로 일하다 2006년 1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가 설치한 비계 위에서 용접작업이 진행되었는데, 2004년까지 용접작업시 석면으로 된 용접포가 사용되었고, 비계 해체 과정에서 날리는 석면가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석면질환과 관련한 건설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지역 건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화학공장의 탱크를 만드는 건설노동자였던 김아무개(64)씨가 숨졌는데, 김씨는 지난해 노조가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석면폐증 증상을 보였고, 소체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송판종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1,204명 가운데 120명이 석면질환 의심을 진단 받았고 53명은 소체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질환 건설 노동자들을 관리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0.2.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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