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부산일보 6월 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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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면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지난 4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 알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9%였다. 응답자 가운데 26.2%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환경부 4월 실태조사
"위험성 몰라"도 26%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2011년 1월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석면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을 돕는 제도다.
정부는 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공장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피해자가 발견되면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피해현황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국민 상당수는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 이 때문에 석면 공장 주변 거주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참여율이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 확인이 급선무라고 보고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석면 공장이 집중돼 있었던 부산의 경우 지난해 5개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5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부터 조사가 계속되는 5개 지역과 함께 추가로 6개 지역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서용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 건강영향조사 대상자가 약 4천여 명이며 소요 예산은 4억 원으로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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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모른다' 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