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11월 13일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
석면공장 인근에 살다가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A(여) 씨의 유족들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사는 A 씨 유족들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숨진 A 씨는 J사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석면공장에서 500m 이내에서 1968년부터 1996년까지 28년 동안 살았다. A 씨는 지난 2003년 흉막에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이듬해인 2004년 만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법상 석면피해(원발성 악성중피종)를 인정해 A 씨의 남편을 특별유족으로 인정했다.
부산지법, 또 원고 승소 판결
석면공장서 500m 이내 거주
2004년 악성중피종으로 사망
업체 측 60% 손해 배상 책임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망인이 악성중피종 발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회사 측이 당시 석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석면 질환에 걸린 근로자와 공장 인근 주민, 유족들이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업체 측의 책임을 60~90%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 생략)
----------------------------------------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석면 피해 유족에 1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