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클릭)에서 작성한 내용읍니다.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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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지붕재, 천장재 등
주로 건축자재에 다량 사용한 석면자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들 석면건축
재가 노후화되어 석면비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석면의 특성상 노출된 후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석면폐
등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불량한 석면질환이 발병한다. 이 때문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
한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긴급구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
제법’이 시행 중이다. 더불어 과거에 사용한 석면슬레이트, 석면건축물 등과 토양이나 암석 속
에 포함된 자연석면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모두 1,461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직업력에 의한 석면노출이 원인이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학교
등 각종 석면건축물의 이용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공
공기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작성 및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시
설의 경우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는 “석면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석면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특
히 지난 9월 2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서울, 경기 12개 주요 대형병원 석면사용 조사
보고서’를 국정감사에서 인용하면서 병원 석면사용 실태가 지적 됐다.
1차 조사에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지역 12개 주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확인됐다. 2차 조사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도시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에는 1차 조사를 진행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보건대학
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외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으로 참여했다.
(이하 생략)
20141105_hospital_asbesto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