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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부산에서 열린 석면 피해 보상 소송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던 J社 인근에 살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김모씨와 원모씨의 유족들이 J社와 일본의 N社,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J社에 현물 투자한 일본의 N社가 당시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N社는 J社에 투자할 당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된 사실이 없으며 외자도입법 절차에 따라 투자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측은 N社가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당시 일본에서 석면의 발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여러 정황들, 석면 분진이 인근에 비산되었다는 학계의 논문 자료와 근로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의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update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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