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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
  관리자   2021-07-13 1658
석면피해구제법_개정(카드뉴스).pdf (파일크기 : 958.99KB)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 내용은

1. 유효기간 갱신 기준이 '중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완화되었습니다.

2.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이 '피해인정 신청일~유효기간 종료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유효기간 종료일' 로 변경

3. 특별유족 신청기간이 석면질병 사망 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 강화…석면피해 후유증 구제 확대
[연합뉴스]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만원
  
414   [KBS 환경스페셜] 끝나지 않은 공포 석면  관리자 21-10-25 85
413   [동아일보] 부산 석면피해환자,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관리자 21-10-18 143
412   [KNN] 119명 석면 질환, 국내 첫 공식 수치  관리자 21-10-18 130
411   [KNN] 석면 슬레이트 지붕, 집단발병 첫 확인  관리자 21-10-14 172
410   [KBS 부산] “10년간 9백 명 석면 피해 확인…주택가 집단 발병”  관리자 21-10-14 166
409   [한겨레] 전국 석면피해자 5명중 1명이 ‘홍성군’  관리자 21-10-05 173
408   [JTBC뉴스] '석면 지붕' 아래 방치된 전통시장…관리 '구멍'  관리자 21-09-07 249
407   [건강다이제스트] 암 잘 걸리는 직업 따로 있을까?  관리자 21-09-02 275
406   [연합뉴스]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  관리자 21-08-30 3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  관리자 21-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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