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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만원
  관리자   2021-08-30 214
아래 내용은 연합뉴스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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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올린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천40∼146만6천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천640∼154만8천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천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692만5천∼4천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천386만4천350원으로 늘어난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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