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3월 18일자 OBS 뉴스(인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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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에 공장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이유인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은 건물은 모두 344곳.
주택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졌고 200㎡ 이하의 창고, 어린이 시설 등에는 공사비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상 공장은 지원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공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등을 책임지는 공장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공장을 약간 좀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국비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공장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황윤태 / 인천시 환경보건팀장: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장 건축물이 제외됐습니다. 공장?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도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기후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각종 정비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공장주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종한 /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재정 문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발암물질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 범위 안에 공장도 들어가야….]
기후부 측은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장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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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문제서 후순위로 밀린 '노동자 건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