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와 관련하여 2009년 4월에 약 3,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세계적인 석면시멘트회사인 ETERNIT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토리노에 있는 Palace of Justice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AN ASBESTOS FRANCE로부터 받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된 주간 심리(Weekly Hearing)를 마치고 약 18개월 후에, 검사측 최종 심리가 있으며, 그 이후 몇 달 뒤에 피고측 최종 변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BAN ASBESTOS FRANCE로부터 받은 자료를 부분 번역한 것입니다.
2011년 7월 18일에 개최된 심리는 본 형사재판에서 새롭고도 중요한 국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심리에서는 다국적기업 ETERNIT의 최고 경영진인 Stephan Schmidneiny (Eternit Switzerland)와 Louis Cartier de marchienne (Eternit Belgium)에 대하여, 환경적 재해를 야기시켰고 산업안전 규칙을 위반했음이 주장되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미래의 재앙"이며, "(그 간의) 불법행위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결과를 형사소송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계층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석면노출에 대한 "선입관적 불안감"(이는 현재 프랑스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은 수 천의 피해자들과 수 백만의 노동자 및 (여러가지 이유로)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을 심히 우려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수 십년 후에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사는 8년의 형량을 추가하여 최대의 형량인 20년을 법정에 요구하였다.(AFP, 04 07 2011)
국제석면추방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심리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의 관련 협회에 있어, 이번 토리노에서의 재판은 "사회적, 환경적 범죄의 기소를 위한 국제적인 형사 법원" 설립을 위한 한 단계가 되었다.
사회의 적극적 참여 여부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된다.
석면, 방사능, 영구적인 유기오염물질, 살충제, 수 천의 화학물질들과 같은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의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함에 대하여 비난받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