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맟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석면 1% 이상 함유된 물질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고, 2008년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석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환경부의 관련 홈페이지와 당 센터의 석면조사와 분석 관련 법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석면 1% 이상 함유된 물질 수입·생산 금지
정부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은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석면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을 1%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생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할 때나 석면을 해체할 때의 배출허용 기준은 ㏄당 0.01개로 정했다. 그동안 사문석과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주차장 바닥골재와 제철용 부재료,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됐지만 관리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어떤 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할지는 석면함유 가능성과 노출 가능성,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해포석·사문석·백운석·질석·석고·불석·감람석·납석·녹니석·수활석·각섬석·규회석 등 12개 광종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나와 있다.
제정안은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 또는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학교건축물, 지하역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과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일정량 이상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건축자재를 평가·관리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 석면 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폐슬레이트를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