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부산고법, 유족 승소 판결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늦게 인지했을 경우 신체 상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인(死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김용상 부장판사)는 6일 하 모(여) 씨의 유족들이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천54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1973~1978년 J사에서 정방기 작업(카드기에서 나온 석면사를 꼬아주는 일)을 했으며 1995년 10월 하순 사망했다. 당시 하 씨가 입원·치료받았던 병원 측이 진단한 사인은 간질성 폐질환이었다. 그러나 남편 박 모(56) 씨가 2007년 7월 동아대의료원에 재진단을 요청한 결과 하 씨의 사인은 석면폐증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 씨와 두 아들은 같은 해 12월 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체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 씨의 사인이 석면폐증으로 진단된 2007년 11월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일보 박진홍 기자 j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