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월 6일자 뉴스인 "석면 사망자 손배청구권 시효 사인 알게 된 시점부터 생겨"와 관련된 추가 내용입니다.
반코여러분께,
어제 반코회의때 스피커폰 통화하여 내용을 나누었듯 반코 공동대표의 한 분인 박영구님의 사례입니다. 부인 하선생님이 부산제일화학에서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서야 석면폐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산재를 요구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하여 소송하여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해 일본석면추방네트워크 오사카의 가타오카선생이 연대메시지를 스즈키아키라 선생님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어제 반코회의에서 논의된 바대로 3월20일부터 3일간 일본의 석면추방운동가, 피해자대표 등 3-5명이 방한하여 한일교류를 하게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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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씨가 제기한 석면피해관련 소송에 대한 부산고법 승소판결 소식에 대한 연대 메시지
박영구 씨 및 제일화학 피해자모임과 지원자 분들에게
석면 피해라는 비참하고 은폐되어 온 피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시효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도 기쁩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기계가 한국에서 같은 피해를 초래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 한국 분들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손을 잡아 범죄 기업과 그것을 용서한 정부에 대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한-일, 아시아, 세계의 석면 피해자 구제와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소식을 받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2/23의 승리 판결을 믿고 있습니다.
가타오카 아키히코
간사이 노동자안전센터, 중피종/아스베스트질환/환자와가족모임 전국사무국원
"석면 사망자 손배청구권 시효 사인 알게 된 시점부터 생겨"
부산고법, 유족 승소 판결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늦게 인지했을 경우 신체 상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인(死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김용상 부장판사)는 6일 하 모(여) 씨의 유족들이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천54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1973~1978년 J사에서 정방기 작업(카드기에서 나온 석면사를 꼬아주는 일)을 했으며 1995년 10월 하순 사망했다. 당시 하 씨가 입원•치료받았던 병원 측이 진단한 사인은 간질성 폐질환이었다. 그러나 남편 박 모(56) 씨가 2007년 7월 동아대의료원에 재진단을 요청한 결과 하 씨의 사인은 석면폐증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 씨와 두 아들은 같은 해 12월 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체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 씨의 사인이 석면폐증으로 진단된 2007년 11월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박진홍 기자 j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