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3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석면공장 주변 주민의 석면 피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된다. 시내 곳곳에 석면공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이경혜(비례대표) 의원은 '과거 석면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확정해 다음 달께 소관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석면피해구제법 같은 상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전국 처음
이르면 5월 시행
질병 조기발견 효과
핵심은 부산 지역 석면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과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부산시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환경성 피해는 공장에 다닌 경우(직업성)와 달리 공장 주변을 오가다 입게 된 것을 말한다.
악성중피종, 폐암 같은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30~40년이고, 불거진 뒤에는 목숨까지 앗아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조례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석면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옛 석면공장 반경 2㎞ 안에서 6개월 이상 산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회 받을 수 있는데, 1차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2차 검진까지 가능하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석면공장에 다니다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제도권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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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석면공장 옆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제장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