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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5% 석면함유자재 사용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결과 전체 336곳 중 65%인 217곳
에서 석면 사용 확인
- 공공건물은 조사대상 224곳 중 170곳(76%)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조사대상 112곳 중
47곳(42%)에서 석면함유물질 사용 확인
◇ 농가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재 비율은 약 38%(981곳 중 372곳, 100% 석면함유,
본채 기준)로 조사
- 지붕재 종류별로 슬레이트(38%), 슬라브(21.4%), 기와(20.6%)순
- 6,70년대 설치한 슬레이트 건물은 전체 67%이며, 침식·풍화에 따른 노후화로
인근 대기 중 비산 가능
◇ 환경부,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
라인」홍보도 강화할 예정임
-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지원 검토
□ 환경부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336곳 중 217곳(65%)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을 석면노출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 8개 도시(서울, 6대 광역시, 춘천) 공공건물 224곳,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114곳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 조사결과, 이들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비율은 65%이나, 비산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 결과,
○ (공공건물) 주민센터·시청·구청 등 224곳의 1,613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70곳(76%), 525개 시료
에서 석면이 검출었으며,
- 천장재, 벽재, 가스켓 등의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석면사용이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고
※ 84.6%～92.1%('70년대 이전～'90년대) → 44.1%('00년대)
- 동 시설의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조사결과도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나 공기 중 비산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112곳의 1,64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47곳(42%), 164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 가스켓, 천장재의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하여 비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환경부는「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 전국 981개(호) 농가건물를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비율이 372호(38%)
(본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붕재 종류별 분포비율은 슬레이트 38%, 슬라브 21.4%, 기와 20.6%, 함석 13.6% 순으로 슬레
이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 별채,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레이트 보유량
은 1.75톤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경우 풍화와 침식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되어 비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록 슬레이트 지붕건물 주변 공기 중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슬레이트 지붕
물받이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비산이 추정됨
○ 더구나, 노후화 가능성이 높은 6~70년대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 전체 농가건물 123만호('07. 통계청) 중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은 약 31만호로 추정되는데
반해,
-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용이 호당 300～4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철거 지원 등 특단이 대책
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조사결과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
향후 시설 관리자의 석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 향후에도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농가건물 슬레이트 문제와 관련,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철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붙 임 : 1. 건축물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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