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한국일보 7월 23일 '이한호의 시사잡경'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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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울음 소리 사라진 폐양계장엔 '침묵의 살인자'만 남았다. 진회색 물결 모양이 특징인 슬레이트 지붕, ‘조용한 시한폭탄’으로도 불리는 이 석면 덩어리가 폐양계장 건물 스물한 동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지난 14일 20여 년 전 운영을 중단한 경기 양주시의 한 폐양계장을 찾았다. 건물마다 1군 발암물질 석면으로 찍어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파손되지 않은 석면 자재는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석면 분진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곳 폐양계장을 직접 둘러보니 슬레이트 지붕 대다수가 함몰돼 있었고, 비교적 온전해 보이는 경우라도 절단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심하게 부식돼 있어 석면 비산이 발생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폐양계장은 917가구와 492가구 아파트 2개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다. 가장 근접한 위치는 직선 거리로 25m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파손된 슬레이트에서 방출되는 석면 비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바로 옆에 들어선 1,2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
면은 들이켰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도 최대 수십 년에 달하지만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손꼽힐 정도로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한다. 석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본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1년부터는 환경부 주도하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중앙 정부에서 건축물 1동당 352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본래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0년부터 축사와 같은 비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원칙상 200㎡ 이하의 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대규모 부지의 경우 총 철거 비용이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다 보니, 결국 사비를 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비주택에 사용된 석면의 양이 훨씬 많은 만큼 위험성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철거될 가능성은 더 낮은 셈이다.
양주시 폐양계장의 경우도 슬레이트 철거에만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따라 소유주는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았고,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한 건설사와 공동주택 건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사대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부지 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철거를 지원할 뿐, 석면 건축물의 현황 파악이나 철거 결정은 결국 소유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석면 슬레이트는 파손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현행 법상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주가 먼저 철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방법이 없다.
폐양계장과 같은 대규모 비주택 폐건물은 현행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허점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사용 중인 건물과 달리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 석면 비산의 위험은 더 크지만, 철거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은 훨씬 적다. 영업 중인 사업장은 철거 비용을 향후 기대 수익으로 메꿀 수 있지만, 폐업 부지의 경우는 막대한 지출을 무릅쓰고 석면 철거를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주택:비주택 비율은 6:4 수준이지만 올해 철거된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10%조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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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죽음의 유산’… 아파트 옆 석면 슬레이트 지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