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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예방/구제팀 출범
  관리자   2010-10-12 43269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석면안전관리법('10.10 국회상정)제정과 하위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10.12월 예정)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0월 11일 정부과천청사(환경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예방/구제팀은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법적 발효시일은 내년 1월부터이나 금년 11월 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확정되게 되며,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에 관련해서는 안전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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