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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전국석면피해자가족협회가 주최하는 2010 전국 석면피해자대회가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충남 홍성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 등 석면광산지역 피해자, 제일ENS(전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노동자 피해자, 공장 주변 주민피해자 유족, 경기 재개발지역 주민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2011년 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라고 주최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질환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직업병과 같은 수준의 노출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구제 수준이 산재 보상의 10~20%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아닌 임시적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구제법 시행 대상 질병을 중피종, 페암, 석면폐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석면관련 질환은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캐나다가 여전히 매년 20만톤 규모의 석면광산을 새롭게 개발하려는 소식을 전세계에 환기시키며, 석면 공장이 이웃의 비교적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는 사실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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