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대형업체인 구보타의 구 간자키(神崎)공장(효고현 아마가사키시=兵庫県尼崎市)의 인근 주민 2명이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은 공장에서 사용된 석면이 원인이라며 유족이 회사와 국가에 총 약 7,9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고베(神戸)지방재판소(재판장 고니시 요시히로=小西義博)는 7일, 1명에 대해서는 “공장 석면으로 인해 중피종을 앓아 사망했다”고 인정, 구보타 측에 약 3,19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석면 피해에 관해서는 공장 노동자와 운반 작업원 등에 의한 소송에서 기업과 국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있었으나,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구 간자키 공장 부근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야마우치 고지로(山内孝次郎, 당시 80) 씨와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거주했던 야스이 아야코(保井綾子, 당시 85) 씨의 유족. 구보타로부터 구제금을 받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판결은 야마우치 씨 유족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으나 야스이 씨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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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석면 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 첫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