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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순식 박사님으로부터 받은 소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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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월 25일에 센난의 석면건강피해 노동자 및 사업자들이 국가를 대상으
로 소송을 제기한 센난 제2진의 항소심 판결이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내려졌습
니다. (원고 58명)
판결은 완전한 원고 승소 판결이며, 그 근거로 판결문에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액을 1심의 1억 8000만엔에서 변경하여 원고 55명에게 3억 4500만엔
(약 35억원)을 배상하라고 배상액을 두 배가까이 증액하였습니다. 단 원고측
이 청구하였던 7억엔에서 보면 국가의 책임은 50%로 한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학적 견지의 확립시기에 대해서인데, 일본에서 호흡장해 등을 일
으키는 석면폐는 1958년에 그리고 중피종의 인과관계는 1971년~1972년에 확립
되었다고 명확히 적시한 점입니다.
세번째로 국가의 규제소홀에 대한 문제인데, 1) 국소배기장치의 의무화 시기,
2) 석면분진농도에 대한 규제시기, 3) 분진마스크 사용의 의무화 시기에 국가
의 규제가 늦었다는 점을 국가의 책임소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규제권
한불행사의 불법행위)
1) 국소배기장치는 일본에서 1971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되었는데, 1958년에 시
행했어야 한다는 점 (석면폐의 의학적 견지가 확립된 시기).
2) 석면분진농도의 규제는 1988년에 시작되나, 1974년에는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 (산업위생학회의 권고시기)
3) 분진마스크 사용은 1995년에 의무화하나, 1972년에는 실시했어야 한다는
점 (납중독 및 유기용제 예방규칙 시행시기)
을 지적하여 국가의 규제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이로 인해 원
고의 건강피해화 규제미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로 석면공장종업원 이외에 업무상 석면공장의 분진의 피해를 입을 가능
성이 있는 자(운송업자, 운반, 하역업자 등)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이번 판결의 큰 의의라
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의 오사카 지법판결에서는 국가가 규제실시시기는 1972년으로 보아, 그 이
전에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한 배상은 기각하였지만, 이번의 판결로 국가의
구제책임은 1958년부터 1995년 사이로 확대했다는 것이 또한 큰 의의입니다.
또한 센난 원고 1진의 항소심 판결이 "국가의 경제건설과 발전과정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피해에 대해서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 라는 전근대
적인 논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도 전적으로 뒤집는
완전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상고를 할 지는 아직 미지수나, 국가에게 상고를 포기할 것을 청원하
는 활동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이미 상고심 계류중에 있는 1진의 원고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고, 한국의
상고판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오사카에서 낭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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