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The Japan Times 10월 9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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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정부는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3억 3천만엔(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석면관련 질병문제의 책임을 물은 첫번째 사례이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오사카현 수십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벌여온 8년간의 다툼이 종료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유 시라키는 정부가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환기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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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estos victims win landmark legal battle as state faulted for poor venti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