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중피종에 걸린 두 여성의 보상을 판결한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두 여성은 비교적 적은 노출량으로 인해 중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은 학생 시절 학교에서 석면에 아주 소량이 노출되었고, 다른 한 여성도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적은 양의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명의 법관들은 모두 지방의회와 고용주가 제안한 'doubling of the risk' test가 아닌 'material contribution' test에 의해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피종이 발병할 위험이 없는 최소의 한계 노출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법원 판결에서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소 한계 노출을 기준으로 판결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 등 적은 양의 석면 노출로 인해 중피종이 발생한 사례의 선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보기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