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 the Union 홈페이지의 3월 28일자 기사입니다"
Unite(이하 유나이트, 영국와 아일랜드의 최대 노동조합이며 경제 전 분야 ,1.5백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Len McCluskey이다))는 오늘 대법원이 판정한 기념비적인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며 이것은 매년 2,500명 가량 새롭게 진단받는 중피종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원은 유나이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중피종 말기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들의 의견은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사들은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나이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유나이트는 보험사들이 이전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법원 항소를 하였다. 보험사들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책임보험이, 석면의 노출이 아닌 수십년 후 배상청구 효력이 없는 질병의 발달단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판사인 Lord Clarke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고용인의 보험가입을 위한 것이지 피고용인들의 책임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만약 이 경우, 보험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정책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했다.
또한 Lord Phillips는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한 물질에 노출된 결과 그 발생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질병자체가 모순이 된다며, 덧붙여 말했다.
이 판결은 중피종뿐만 아니라 여라 다른 산업질병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유나이트의 사무총장인 Len McCluskey는 이러한 판결은 기념비적인 것인데 수천명의 석면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보험사들은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행동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우며 인정머리 없는 몇몇 보험사들의 책임회피는 끝이 났다. 유나이트는 정의를 얻기 위해 찰스와 그의 가족, 석면피해자들 위해 대법원까지 싸웠으며,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반 시민들 위한 정의와 노동조합의 능력을 앞으로 실현가능할 수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트의 항소는 Charles O'Farrell와 유가족을 대표해서 이루어 졌으며 2003년에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딸인 Maureen Edwards는 "오직 내가 기도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이러한 결정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매우 기쁘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평생을 일하였고 중피종이 그를 앗아가기전에는 은퇴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이러한 오래 싸움은 보험사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명백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사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고 정부의 태도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Justice for asbestos victims as Supreme Court rules against ‘callous’ insur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