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5월 10일에 있었던 부산지법의 제일화학 주민피해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도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컸던 재판이었습니다.
1. 마이니치 신문 도쿄판 5월 11일 조간(아래 링크를 클릭)
アスベスト:石綿工場周辺住民の中皮腫死 韓国で初の賠償命令−−釜山地裁
한국 부산시의 석면방적공장 근처에 살면서 석면 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한 전 주민 2명이 유족이 공장을 운영했던 제일 E & S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은, 10일 , 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유족 7명 등에게 총 1억 3000만원(약 900만엔)을 지불을 명했다. 한국의 법원이 주변주민에 대한 석면공해의 기업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것은 처음. 일본에서도 예가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결에서는 공장에서 석면이 비산한 점이나 증언등을 판단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 반면 1971년 제일 E & S사의 전신인 회사설립에 관여한 일본의 내구재 메이커 니치아스와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2. 아사히 신문 디지털판 5월 10일 밤 10시 보도(아래 링크를 클릭)
工場周辺住民のアスベスト被害を認定 韓国・釜山地裁
한국 부산의 석면방적공장 근처에 살면서 중피종으로 사망한 전 주민들의 유족이 공장운영회사와 한국정부, 공장에 출자한 일본의 건자재 메이커 니치아스에 손해방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부산 지방법원은 10일 운영회사에 대해 유족등에게 약480만~약3100만(1원 = 0.07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정부와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장노동자뿐 아니라, 주변주민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처음.
판결은 공장에서 석면이 상당히 공기중에 비산했던 점과 중피종의 원인으로서는 석면이 많다는 점을 들어 공장의 운영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